* 사건번호 : 소청심사위원회 2019-***

* 청구내용 : 해임처분감경청구

 

 

 

 

[과거 징계전적 공무원 해임처분감경청구] : 법무법인고도 소청변호사 도움으로 ‘해임→감봉’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어느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10년 넘게 근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종의 비위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직위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비위란 상급자와의 면담 중 고성을 동반한 막말을 저지른 것, 마찬가지로 막말을 동반한 불친절한 전화응대로 외부인사를 대한 것, 팀 동료에 대한 악의가 담긴 사진을 자리에 부착하고 팀 구성원에 대한 근거없는 모략을 퍼뜨린 것, 급기야 상급자가 성희롱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과거 동일 비위로 견책과 감봉 등 징계전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 징계위원회는 과거 징계전적과 위 5가지의 비위사실로 볼 때 의뢰인을 공직에서 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위해제 중이었던 의뢰인에 해임처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항변할만한 요소가 적지 않아, 법무법인 고도 소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임처분감경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다수의 소청사건을 경험한 소청변호사가 판단할 때, 물론 팀 동료와의 불화로 막말 등 말싸움이 이어져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 적지 않은 수 또한 피징계자에 대한 팀원들의 악의적 부풀리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에 아무런 비위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처럼 의뢰인이 심각한 반사회적 언동을 보인 것도 아니어서, 충분히 해임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비록 의뢰인이 과거 비슷한 비위로 두어 차례 징계전적이 있어 해임처분감경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기된 의혹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허위사실로 이루어져 공직을 상실하는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의 공무원징계사건을 전담하는 소청변호사가 별도로 구성된 소청전담팀과 긴밀히 협업하여 의뢰인의 협조를 구하는 등 순조롭게 해임처분감경청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고도 소청변호사는 단순 행정심판격인 불복절차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변론자료를 준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한 결과, 심사위 역시 명확한 사건정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뢰인의 해임처분을 감봉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