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소청심사위원회 2019-***

* 청구내용 : 감봉처분감경청구

 

 

 

[경찰공무원 감봉처분감경청구 소청심사] : 법무법인고도 소청변호사도움으로 감봉 → 견책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지금까지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 오신 모범적인 공직자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느날 감봉 3월이라는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이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경찰에 폭행죄혐의 입건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확정한 처분 사유 내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었으며, 실제 의뢰인은 일반적인 인식과 같은 흉악한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 혐의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소청심사를 통한 감봉처분감경청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법무법인 고도 소청전담변호사를 찾게 되셨습니다.

 

 

* 기초사실

폭행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상 범위가 매우 넓어 직접적인 타격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 일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숨을 내뱉는 행위까지도 폭행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된 폭행혐의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의 난폭행위를 막기 위해 신체를 잡아 제압했을 뿐, 공격성과 폭행의 고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폭행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형사혐의가 불기소처분되었고 기타 여러가지 정상이 있는 이상, 충분히 경찰소청심사를 통해 감봉처분감경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소청전담변호사는 비록 의뢰인에 상훈내역처럼 감봉처분감경청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요소가 없었으나, 위 기초사실과 더불어 고도 소청팀원들이 회의를 거듭한 끝에 변론전략을 수립, 경찰소청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 고도 소청전담변호사의 도움으로, 경찰소청심사위원회는 당시 사건양상과 사후 정황을 종합한 끝에 기존 의뢰인에 내려진 감봉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다는 결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