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 2021-***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공무원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원처분 취소판결

 

 

* 사건개요

연구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 A 씨는 불문경고처분을 받게 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고도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A 씨는 연구실에 실험 장비가 부족하여 연구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장비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적극행정으로서 데모장비를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구입해야 하는 실험장비를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하도록 지시, 예산 유용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련의 일들로 인해 A 씨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사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게 된 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비행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비해 과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앞서 살펴보았듯 징계 처분을 내릴 시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벗어난 상황이라면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90일 이내에 소 제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소청변호사와 소청전담팀은 의뢰인 A 씨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시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실제로 a 검사에 대하여 9건을 조사하였을 당시 5건에 대해서는 경고나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반면, A 씨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예산과 관련한 b 사안에서 A 씨와 관계된 5건에 대해서만 감사 시 문제가 되어 징계처분에 이르렀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혹은 문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평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결론

소청심사위원회는 A 씨가 연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장비 사용이 어려워 무상대여 장비를 사용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검찰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점 그리고 같은 정도 비행에 대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