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심사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사이의 대심구조로 편성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행정심판에 준사법적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소청인이란 징계처분 등 기타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를 말합니다.

취소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상 이익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현재 행정법학계의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입니다.

처분의 취소나 변경과 무관하게 이미 처분의 실질적 존재 내지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청구는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각하대상 입니다. 따라서 취소청구의 제기 당시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었던 경우라도, 그 심사 전에 청구대상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면, 당해 취소청구는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청구에 대한 심사의 목적이 보다 널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권익침해를 구제하는데 있다고 볼 때, 처분이 소멸 또는 실효된 뒤에도 그 취소를 구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권리나 이익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도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

무효 등 확인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가능 합니다.

의무이행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9조 제3항).